오는 7일 완공될 백양로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백양로를 걷는 행인들의 손에서 트레비앙 커피가 아닌 스타벅스 커피를 보게 될지 모릅니다.

 백양로 지하공간에 스타벅스를 비롯해 파리바게트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입점하게 된 겁니다.

 학생 모두가 반기지 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민권 우리대학교 교육학과 11학번 학생 인터뷰: 아무래도 그런 시설들이 비싸다 보니까 학생 복지시설이라는 느낌보단 백양로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존 학내 외부 상업시설들은 생활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서 발생한 임대수익은 생활협동조합이 거둬서 학생복지 기금으로 사용하지만,

 백양로 지하공간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생활협동조합에서 관리만 할 뿐, 임대수익은 학교가 거둬갑니다.

 학교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인 겁니다.

 지난달 14일 법원은 이화여대 ECC 내부 상업시설을 학생 복지시설로 볼 수 없다며 과세 조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41조에 따르면, 학내 상업시설들은 교육목적인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가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고 건물 특성상 학생 뿐 아니라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복지시설로 볼 수 없다며, 교육 목적보다 임대 수익 목적이 우선인 시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백양로 지하 상업시설도 ECC 상업시설과 유사하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대문구청 세무과 관계자: 백양로가 바로 인근에 외부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인접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CC와 유사한 건축물로 인지가 됐고, 외부인들도 이용을 하고 상업시설 자체가 외부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학생에게 제공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임대수익 아니겠어요?]

 지난 2010년 우리대학교에선 교보문고의 입점이 캠퍼스 상업화 논란으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학생 복지시설인지 캠퍼스 상업화를 부추기는 학교의 임대사업인지 논란 속에서 백양로는 봉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YBS NEWS, 맹진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