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우리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총 3회에 걸쳐 학교 측과 논의를 이어갔으나, 2016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등심위의 학생 위원들은 "등심위가 등록금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며 등심위의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생 위원들은 그 이유로 학교 측의 정보 공개가 미흡하고, 논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일전에 학생들이 요청한 2016학년도 본 예산안과 입학금 사용 내역 등의 자료는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제공받지 못했단 겁니다.

 논의 기간에 관해선, 학생들은 "1년 치 예산을 검토하는데도 회의 기간은 한 달 남짓"이라며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학생 위원들은 동결된 등록금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하면 등록금을 동결, 인하하는 대학에게 주어지는 국가장학금 100 억원가량이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등심위 TFT는 이런 점을 들어, "등심위는 애초부터 학교가 정해놓은 안을 통과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우리대학교 예산팀은 "우리대학교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것보다 학생 위원 비율이 높다"라며 "학교로서는 학생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운영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등록금 TFT는 등심위의 구조적 문제를 학내에서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학외에서 등심위의 변화를 요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장 박혜수 씨 인터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조가) 문제인 것은 사립 대학에 대한 국가나 사회 전반의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등록금에 대한 부담, 사립 대학을 운영하는 부담의 50% 이상을 학생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법인이나 정부나 사회 단체들에서 대학교 고등교육들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끔 학내에서만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학외에서도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YBS NEWS, 류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