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대 총여학생회 선거, 선거는 끝났지만 수많은 논란 남아
제27대 총여학생회 선거, 선거는 끝났지만 수많은 논란 남아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6.04.09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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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제27대 총여학생회 선거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일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새천년관 투표용지 무효 처리: 국제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새천년관 투표구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중운위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를 검인했습니다.

 이에 중선관위는 4월 1일 긴급 중선관위 회의를 통해 국선관위가 중선관위 도장을 사용한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를 유효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단 점을 근거로 새천년관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투표용지 중 중선관위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 전체를 무효표 처리했습니다.

 세칙 위반: 우리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대 총여학생회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 세 번의 세칙 위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선관위 공곱니다.

 세칙에 따르면 중선관위 구성 공고는 선거 공고 일주일 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중선관위 추가 선임을 3월 7일 선거 공고 당일에 있었던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한차례, 일주일 후인 14일 제9차 중운위에서 두 차례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선관위 구성입니다.

 선거 시행세칙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중운위원 가운데 중선관위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중운위는 확대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중운위에서 이미 구성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확대운영위원 일부를 추가 선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투표구 공고입니다.

 선거 시행세칙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투표구는 일주일 전에 공고돼야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일부 투표구를 전날 혹은 당일 공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투표 독려 발언: 학생들은 단일 선본이 출마한 상황에서 중선관위가 투표구에서 지나치게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선본에 대한 지지로 여겨진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중선관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과 함께 선본을 지지하고자 했던 의도는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투표일 연장: 제27대 총여학생회 선거는 투표율이 50%가 넘지 않아 투표 기간이 총 3일 연장됐지만, 연장 일수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선거 세칙 제50조에 따르면, 투표구가 정상 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만 투표 기간을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투표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중선관위의 임의적 해석에 따라 투표 기간을 3일 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세칙 제50조의 투표구 정상 운영과 관련된 방향성은 3월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윤 인터뷰: 11월 선거와 달리 3월 선거는 모든 단과대에서 단선관위를 꾸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된 투표구는 단과대 투표구가 아니라 모두 중앙 투표구로 운영이 됐어요. 실제로 기존 11월 선거와 비교해서 3월 선거에 세워진 투표구는 절반도 되지 않는 수가 운영이 됐고, 따라서 많은 단과대 학생들이 투표구에 접근성이 떨어지겠다고 판단하여서 (투표일) 3일 연장을 의결하게 됐습니다.]

 개표 여부: 학생들은 중선관위가 선거 진행에 있어 세칙을 위반한 점을 비롯해, 앞선 논란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해명 없이 개표를 진행한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중선관위는 개표가 나흘 지난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개표를 진행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윤 인터뷰: 세칙을 어긴 것은 중선관위의 분명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 학우 여러분들의 신뢰를 잃은 점에 대해서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이에 대한 중선관위의 미숙함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선거 무산으로서 유권자와 선본에게 돌리는 것은 더욱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중선관위가 해당 선거를 불공정하게 진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YBS NEWS, 박태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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