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 15일, 교직원을 대신해 우리대학교 법인이 납부한 사학 연금을 학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대학교 학생들은 법인 측에서 학교에 아직 환원하지 않은 524억 원 가량의 사학 연금 대납금을 하루 빨리 환원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2013년 7월, 우리대학교 법인이 사학 연금 중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대납해준 것이 확인됐고, 법인은 대납금 524억 원을 학교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2013년부터 17년까지 524억 원을 특별전출금이란 방식으로 학교에 환원해 전출금의 40%는 장학 기금으로, 60%는 교육 환경 개선 및 시설 보수에 사용하겠단 겁니다.
하지만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2015년 결산을 확인한 결과 예산에선 환수하기로 예정된 100억 원가량이 결산에서 빠진 것을 발견했고, 2016년 본예산에서도 100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법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 측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법인은 “특별 전출금 총 200억 원을 예산에서 빼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저 전출을 유보하고 있을 뿐이며, 남은 금액은 차차 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인은 2014년 대법원이 ‘사학연금을 대납한 것을 환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을 들어, “전출을 유보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극명하게 갈리는 입장 차이가 계속되자 지난 15일, 학교 측은 법인을 대신해 총학생회의 기자회견 직후 학생들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논의를 통해, 총학생회는 유보한 금액을 정확히 언제, 어떻게 전출할지, 그리고 유보의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고, 학교도 이에 합의했습니다.
3년이란 긴 시간동안 524억을 두고 계속되고 있는 법인과 학생의 팽팽한 신경전, 하루 빨리 양측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긴 갈등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BS NEWS, 류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