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대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청년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육 부분에서는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시사하며,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소통ㆍ협력ㆍ효율성을 높이는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거점 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학간 선택과 집중 육성을 통해 대학들이 주력 학문을 특성화 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통해 대학들의 자발적 고등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분야별 특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교육부는 기능이 개편됩니다.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독자적인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이 이양되고 교육부는 고등ㆍ평생ㆍ직업교육을 중심적으로 맡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대학생위원회 석연우 씨: 국립, 공립, 사립이라는 틀이 없이 연합 네트워크가 이뤄져서 어느 학교 어느 캠퍼스로든 학생 그리고 교수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각 대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초점으로 해서 그런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거정책 또한 대폭 변경할 것을 시사하며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임대주택이 30만실 공급될 계획이며, 대학밀집지역에 일자리 창업이 연계된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건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16학번 행정학과 이시우 씨: 81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매년 10조원을 투자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중앙정부가 무엇인가 보장하고 해주겠다는 정책이 많았는데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주거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YBS NEWS, 김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