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학교펀드감시단, 학교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YBS 보도부 - 김소희, 나수연, 이수헌 기자]
12월 4일 우리대학교 정문 앞에서 부자학교펀드감시단과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연세대 등록금 인상근거 및 적립금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회로 총학생회와의 논의를 통해 투명한 재정운영에 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은 우리대학교의 상고를 기각하고, "부당한 적립금 운영과 과도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며 우리대학교에 등록금 산정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자학교펀드감시단과 우리대학교의 법적 갈등은 지난 2009년 부자학교펀드감시단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으며, 학교는 2010년과 2011년 '사학의 자율성 보장'과 '경영상 보안'의 이유로 항소와 상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부자학교펀드감시단은 우리대학교의 적립금 운용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와 그 수익 환원을 요구하기 위해 2008년에 결성된 학생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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