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비례 등록금제 발의... “신청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YBS 보도부 - 마가연 기자]
초과학기와 계절학기 및 정규학기를 포함한 모든 학생의 신청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책정하는 제도인 학점비례 등록금법이 발의됨에 따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대표 발의한 가운데 제도의 도입을 두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의 경우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유연한 학사 운영 △국가 장학금 재정 절감 등의 이유를 들어 제도의 도입을 지지했습니다.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 △대학의 학원화 △현행 제도 개편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앞선 19대, 20대 국회에 이은 세 번째 발의로 통과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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