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6일, ‘천문 · 우주항공 분야 유관 학과 과학기술 공동행동’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대학교 천문우주학과를 비롯한 5개 학교의 유관 학과 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천문 · 우주항공 분야 유관 학과 R&D 예산 삭감 대응 공동행동’은 정부의 국가R&D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정부 R&D 예산은 새로운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R&D 예산은 꾸준히 증액되어 왔으며, GDP 대비 투자액으로는 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총예산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조와는 반대로, 정부는 R&D 예산을 16.6% 대폭 삭감하며 예산 비효율에 과감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R&D 분배에 대한 비효율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정부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R&D 예산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삭감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예산에 관련한 문제인 만큼, 대학생들을 비롯한 관련 분야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성명문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예산 삭감은 R&D 카르텔 척결이나 예산 비효율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예산삭감에 대한 이유와 근거 제시, 학계와의 소통을 위한 공청회 개최, 현장 연구자들을 고려한 예산 재검토를 요구하며 연구예산 투자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조현서 우리대학교 천문우주학과 학생회장 : 대한민국이 기술적인 선취점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아니면 다른 나라가 먼저 기술을 개발해서 한국이 그걸 뒤따라가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예산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학생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27일, 천문 · 우주항공 분야 유관 학과 공동행동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대학교 천문우주학과 학생회장은 조승래 의원실의 입법보조원 자격으로 국정감사장에 참석했으며, 학생 입장문은 이정문 의원이 대독했습니다.
지난 30일, 우리대학교를 비롯한 11개 대학 총학생회는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동행동은 기존 예산안의 전면 백지화와 재검토를 촉구하며, 학생과 연구 현장을 포함한 미래 세대와의 충분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조현서 우리대학교 천문우주학과 학생회장 : 이렇게 학생사회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학생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정부 R&D 삭감에 대한 대학생 공동행동은 미래 연구 현장을 책임질 학생들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기에 유의미합니다.
정치권의 패권 다툼이 아닌, 학생들의 열정이 만들어나갈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YBS NEWS, 배승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