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S 보도부 - 윤동기 기자]
작년부터 전체 장학금의 80% 규모로 커진 가계곤란장학금의 서류 심사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가정 형편이 어렵지 않은 학생도 가계곤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대학교의 대학 배정 장학금은 가계곤란장학금과 성적우수장학금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 가계곤란장학금의 수혜자격은 봉급생활자 중 연간소득 2400만원 미만인 세대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계층 중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45,000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은 지방세 증명서등 학교에서 제시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자 가운데 자영업자 계층의 경우, 소득을 허위로신고해 가계곤란장학금을 신청해도 학교 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류를 조작하는 대표적 경우로 가계의 빚만 신고하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국에 있는 소득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소득만을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양정미 학사지도교수는 “학생이 자신의 가정형편을 속이려고 한다면 대책이 없다.”며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방법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2학기 동안 가계곤란장학금을 받아온 이 모씨는 장학생 선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인 이 씨는 “자영업자 중에 빚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서류에 자신의 소득 상황은 일부만 신고하고 빚만 써서 제출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장학금 신청절차 중 하나인 지도교수 면담을 거치지 않는 단과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단과대학에 교수와 면담절차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문과대학과 상경대학은 면담을 거치지 않고도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단과대학 중 일부 과도 면담하지 않고 서류만 통과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학기의 가계곤란장학금 지급 인원은 1200명에 달하나 서류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장학복지부의 이재숙씨는 “장학복지부의 현 인원으로는 장학금을 받는 모든 학생을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으면 확인과정을 거치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YBS연세교육방송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